법정구속 김경수 "성창호 판사, 양승태와 특수관계" 주장

2019. 1. 30. 수. 말금

법정구속되자 변호인이 친필 입장문 대독
"진실 외면한 재판부 결정 납득 못해"
재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특수관계’ 주장
"진실 향한 긴 싸움 시작할 것"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오른쪽) 측은 “성창호 부장판사(왼쪽)가 양승태 전 대법관과 특수관계”라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30일 1심에서 김 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근무한 경력을 언급한 것이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성 부장 판사는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영장 전담 판사로 있으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015년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2016년 9월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해 여야 정치권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23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