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7. 금, 흐림
[단독] 윤석열의 사감(私感), 조국 수사 불렀나?... "조국은 윤석열 반대"
법조계 "문 대통령이 노 실장, 조 수석 비추천에도 윤 임명"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의 배경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적 서운함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총장 인선과정에서 조 장관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적극 지지한 것이 앙금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복수의 서울대 법대 출신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차장과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을 지지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동향(충북 청주)인 이금로 전 고검장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고집하면서 조 장관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 장관이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민 것은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그의 오랜 불신 때문으로 전해진다.
정·관계 대형부패 관행에 대한 ‘인지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통은 정치적인 바람을 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 장관은 특수통 검사들이 ‘바람의 피해자’라기보다 ‘바람을 잘 탈 줄 아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즉, 언제든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조 장관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에서도 바람을 잘 탈 줄 알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되고 법무장관도 되는 등 출세길을 독점하고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왔다.
역대 검찰총장 중에는 소위 특수통 검사들이 대세를 이룬다. 바로 직전 전임자인 문무일 총장은 물론 김수남 총장, 김진태, 채동욱, 한상대, 임채진 등 최근 10여년 사이의 검찰총장 중에 특수통이 아니었던 인물은 김준규 총장 정도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특수통 검사들이 검찰총장이 되는 관례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지나치게 ‘강골’인 윤 총장의 ‘장점’이 언제든 ‘단점’이자 위험요소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통 검사로 이름이 높은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수뇌부의 압력을 거부하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 내내 한직을 맴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특히 2014년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국민적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강한 카리스마와 국민적 인지도, 거침없는 언행의 소유자인 윤 총장이 청와대를 향해 칼을 고쳐 쥔다면 언제든 정치적 위기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은 그런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전직 검사장은 "윤 총장의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조 장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윤 총장이 매우 심기가 불편했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오래 전부터 첩보수집과 내사를 거쳐 시작된 고도의 프로젝트”라는 데 이견이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탄생을 막기 위해 전·현직을 막론하고 검찰의 고위층들이 오래 전부터 벼르고 준비한 사건이어서 윤 총장이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의혹을 제기하는 대형언론의 보도와 검찰의 수사가 기가 막히게 착착 맞아떨어지는 것도 그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게 공통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방조했거나,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은 ‘부작위범’일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자기 손으로 공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 선·후배들의 ‘작당모의’를 뻔히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적절한 시점에 수사 진행을 승인함으로써 은근히 돕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태가 극한 정치·사회적 대립으로 악화되면서 윤 총장 역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 만큼 더 이상 ‘방조’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고집하면서 조 장관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 장관이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민 것은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그의 오랜 불신 때문으로 전해진다.
정·관계 대형부패 관행에 대한 ‘인지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통은 정치적인 바람을 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 장관은 특수통 검사들이 ‘바람의 피해자’라기보다 ‘바람을 잘 탈 줄 아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즉, 언제든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조 장관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에서도 바람을 잘 탈 줄 알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되고 법무장관도 되는 등 출세길을 독점하고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왔다.
역대 검찰총장 중에는 소위 특수통 검사들이 대세를 이룬다. 바로 직전 전임자인 문무일 총장은 물론 김수남 총장, 김진태, 채동욱, 한상대, 임채진 등 최근 10여년 사이의 검찰총장 중에 특수통이 아니었던 인물은 김준규 총장 정도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특수통 검사들이 검찰총장이 되는 관례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지나치게 ‘강골’인 윤 총장의 ‘장점’이 언제든 ‘단점’이자 위험요소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통 검사로 이름이 높은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수뇌부의 압력을 거부하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 내내 한직을 맴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특히 2014년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국민적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강한 카리스마와 국민적 인지도, 거침없는 언행의 소유자인 윤 총장이 청와대를 향해 칼을 고쳐 쥔다면 언제든 정치적 위기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은 그런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전직 검사장은 "윤 총장의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조 장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윤 총장이 매우 심기가 불편했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오래 전부터 첩보수집과 내사를 거쳐 시작된 고도의 프로젝트”라는 데 이견이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탄생을 막기 위해 전·현직을 막론하고 검찰의 고위층들이 오래 전부터 벼르고 준비한 사건이어서 윤 총장이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의혹을 제기하는 대형언론의 보도와 검찰의 수사가 기가 막히게 착착 맞아떨어지는 것도 그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게 공통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방조했거나,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은 ‘부작위범’일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자기 손으로 공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 선·후배들의 ‘작당모의’를 뻔히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적절한 시점에 수사 진행을 승인함으로써 은근히 돕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태가 극한 정치·사회적 대립으로 악화되면서 윤 총장 역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 만큼 더 이상 ‘방조’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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